|9305|2 사기죄고소 다른곳보다 저렴한 가격을 찾고 계시죠?
Qna
    사기죄고소
  • 제가 쪽지로도 보내드렸지만 제가 그사람이 7000만원을 의도적으로 해지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는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법률을 고려하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기 어려지만 내용에만 비추어 답을 하면 죄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 #사기죄고소
  • 경찰관이문자가왔더라구요 저와저희사장님을 사기죄로고소한다구요ㅜㅜ 저는종업원이고 저희신발가게여자 사장님이있습니다 대학졸업하고15년정도 함께했기때문에 주변상인들도 손님들도 모두제가 딸인지알고있습니다 어느날...
  • 사기죄고소 형사사건질문합니다
  • 같이동업을 하기로해놓고 이돈을 자기 유흥에 사용하여서 고소를하게되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형사고소랑 민사둘다 들어가있는데 누구한테... 아직 위원회에서는 따로연락안왓습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재고소를 못합니다. 금전을...
  • 소액심판? 사기죄고소?
  • ... 잠깐 동안 본인의 명의를 빌려 준 후 다시 핸드폰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형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채 잠적을 하였다면 그 형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 유부남 사기죄고소 기한
  • 요즘 간통이니 혼빙이니 법이폐지되어 유부남을 고소할수있는방법이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한다더군요 제입장은 피해자이자 유부남의 내연녀였구요 유부남이란 사실은 전혀몰랐습니다. 지금 그유부남은 와이프가 제가있단사실을알고...
블로그
    사기죄고소
  • 제가 어떤사람을 어제고소했는데 (사이버) 오늘보니 접수 상태라고 뜨네요. 언제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금액은4만원입니다. 2주 정도 걸리겁니다 저도 사이버 신고했는데 ㅎㅎ 어던사람이 저를 모욕.비방.욕설 을하시더라구요 근데...
  • 사기죄고소
  • ... 괘씸한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고소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입금내역 카톡내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경식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누나 지인에게...
  • 사기죄 고소
  • ... 사기죄같은경우 단순 기망뿐만아니라 금전을 편취한다는 고의가있어야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판매자가 환불의사를 밝히고있어 금전을 편취한다는 고의가없어보여 해당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다하여도...
  • 사기죄고소
  • 제가800정도사기당해서고소를할라고하는데만약에제가합의안해주면그사람10년이하징역또는2천만원이하벌금나가요 사기죄는 금액에 따라서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도 받을수가 있는데요 이득금이 50억 이상일 때는...
  • 연대보증 사기죄고소 대위변제시...
  • ... 또한 제 신용카드로 그 채무자가 갚겠다고하여서 사준물건이있는데 그것또한 400만원가량 되는 물건인데 그 카드값을 채무자가 한달치만 갚고 계속 제가 갚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것에대해서는 사기죄고소나 그런것이 아예...
뉴스 브리핑
    사기죄고소
  • 제가800정도사기당해서고소를할라고하는데만약에제가합의안해주면그사람10년이하징역또는2천만원이하벌금나가요 800만원의 사기건은 소액사건으 해당 피의자가 전과나 누범 기간에 해당하지 않을시 약식기소가능성이 농후하고...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기죄고소
  •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사기죄고소 을 걸수있을까요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속시원한 글을 정황상 대여금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돈이 빌려준 증거만 있으면 일단 소제기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증거가 될 수...
  • 사기죄고소
  • ... 그때당시에는저도 받은서류가2장뿐이없어서 있는그대로넘겼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사본이없다고해서 저를 사기죄로고소한다고그러네요 저도 그전주인분이랑 연락도안돼고해서 어떻게할방법이없습니다 뭐 제가팔앗던사람말로는...
  • 사기죄고소 후기
  • 저한테 사기친사람이 친구에 친구라 오늘 경찰에 고소하러갔습니다 근데 다른지역이라고 다른경찰서를 가야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친구의친구 학교에 연락해서 내용을 알렷습니다. 그리고 분식집가서 밥먹는데...
  • 사기죄고소
  • ...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민사적으로 계좌이체형식으로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